올해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53년전 6월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다음달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이,오는 10월1일은 한·미동맹조약 체결 50주년이 되는 날이다.최근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과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한·미 동맹관계에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민주화와 함께 지난해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건과 이어진 촛불시위 등은 한·미 양국간 대등한 형태의 동맹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을 꼽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韓國軍으로

전시 작통권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으로 지적된다.

평시 작통권은 1994년 반환됐다.그러나 전시 작통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주어져 있다.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시 작통권이 연합사령관에게 있고 인사,작전,군수,정보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군 지휘권은 한국의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다.경기대 김재홍 교수는 “사실상 전시 군령권을 외국군에 넘겨준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SOFA불평등규정 개정

현행 SOFA는 몇 차례 개정으로 ‘형사재판권 자동 포기’ 등 이른바 ‘독소조항’은 제거됐다.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가해자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지 못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행 SOFA는 양국의 원칙적 수사협조만을 규정하고 있어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 수사기관의 초동·공조수사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공무 이외의 범죄에 대해 미군이 재판권 포기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호의적으로 검토한다고 돼 있는 조항도 문제다.

●양국정부 연말까지 협상

현재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새로 그리기 위한 공동협의를 진행중이다.지난달까지 2차례 실시된 공동협의에서는 미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문제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다.

3차 회의는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어 연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정식 의제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전시 작통권환수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 양국 군 관련 사안은 오는 연말까지의 협상을 통해 전에 없던 커다란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