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가집회를 강행하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정부의 강경 방침에 전교조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연가집회를 교원노조법의 ‘쟁위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규정,강경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오는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시한부 파업에 동참하는 것도 불허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21일 오후 1시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조합원 5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을지로 입구까지 NEIS반대 가두행진을 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쳤다.이어 을지로 입구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하고 ‘NEIS 폐기,교원지방직화 저지 전국교사대회’를 가진 뒤 오후 5시30분쯤 자진해산했다.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교육부는 집회에 전국 1657개 초·중·고교에서 428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고 집계했다.

한편 고 총리는다음주 초 정보화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세중 변호사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종 의견을 조율한 뒤 오는 30일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그러나 정부가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로부터 위원 후보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정부 주도로 위원을 위촉할 것으로 알려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