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2차 특별감사’가 23일 시작된다.특감에는 최근 매각과 관련해 노·정갈등을 빚었던 조흥은행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감사원은 이날부터 재정경제부 등 5개 공적자금 총괄기관과 조흥은행 등 11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이 체결된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적자금 지원·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자금 지원과 회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두번째 공적자금 특감

이번 특감은 지난 2001년 3월부터 7개월간 실시된 1차 공적자금 특별감사에 이어 두번째다.

대상기관은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총괄기관과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한 조흥은행과 우리금융지주회사,서울보증보험,한국투자신탁 등 11개 금융기관 등이다.

이들 외에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감사가 실시될 계획이다.

1차 특감에서는 금용기관임직원과 기업경영인 5000여명의 부실책임과 비위가 적발된데다,공적자금 부당지원 및 강제지원과 부실채권 매입,투자기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으로 1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부실운영된 것으로 지적됐었다.

●26조 5000억원 집중 점검

이번 특감 대상 공적자금은 지난 1997년 11월 IMF사태 이후 투입된 16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가운데 첫 감사 이후인 2001년 4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집행된 26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 6조 4000억원,종금 5조 2000억원,투신·증권 2000억원,보험 8조 4000억원,저축은행 3조 2000억원,신협 3조 1000억원 등이다.

이번 특감의 주요 포인트도 1차 때와 비슷하다.출연·출자·예금대지급·부실채권 매입 등 공적자금 지원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출자 금융기관 매각,출자주식과 부실채권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의 적정성,손실분담 방안 등 공적자금 상환대책이 적정했는지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MOU 체결 등 공적자금 사후관리를 비롯,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부실기업주 등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