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2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공무원과 함께 배상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과실을 범한 공무원은 처벌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