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이 잡혔다.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아니다,강도 높은 규제로 거래가 끊겼을 뿐 호가는 여전하다.”‘5·23 주택가격 안정대책’발표 이후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크다.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주택가격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가격통계 전무

국민은행은 매주 주요지역 아파트값 동향을 조사,발표한다.한국감정원도 정기적으로 거래정보망에 아파트 가격 정보를 띄운다.정부가 주요 주택정책을 펼 때 인용할 만큼 나름대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자료다.그런데 이 자료들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제공한 호가(呼價)를 근거로 한다.호가를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시켰다가 출력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얘기다.국민은행은 모두 실거래가격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검증은 안됐다.

국내 5∼6곳의 민간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도 마찬가지다.호가를 기본으로 1차 분석한 자료이지만 이 정보는 주택정책,보상평가,담보가치 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두루 이용되고 있다.그나마 조사기관들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도 제각각이다.심지어 한달 가격 상승률이 2∼3%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중개업자가 가격 정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몇 주전 값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이런 정보는 가공·검증되지 않은 채 언론을 타거나 인터넷으로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가격 정보를 믿어야 할지 어리둥절할 때도 있다.지난주말 국세청은 5·23대책 이후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8.7%,재건축 아파트는 2.8%,일반 아파트값은 2.4%씩 떨어졌다고 밝혔다.그러나 내집마련정보사는 5·23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해 아파트값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받아쳤다.건설교통부의 고위 간부조차 “주택시장에 주택가격이 없다.”고 털어놨다.부동산 정책을 세우거나 건전한 투자자들이 지표로 삼을만한 객관적인 통계·정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호가,가격 부풀리기·시장왜곡의 원인

인터넷에는 아파트 매물이 수두룩하다.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 수는 ‘죽은’매물이다.중개업자들이 가격을 낮춰 등록한 뒤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던져놓은 일종의 ‘미끼’다.소비자들이 가격이 싸다 싶어 찾아가면 “그 물건은 조금전에 팔렸다.괜찮은 물건을 소개하겠다.”며 엉뚱한 매물을 보여준다.호가 위주의 가격 체계가 아파트값을 올리고,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는 정형화된 상품,통계 가능

아파트는 토지·상가·단독주택 등과 달리 정형화된 상품이다.때문에 일정한 지역·단지에서는 값 차이가 크지 않다.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객관적인 자료·통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하드웨어는 이미 갖춰져 있다.토지공사의 토지정보망에는 전국의 땅값·아파트값이 뜬다.비록 검인계약서의 ‘다운가격’이지만 특정 지역 동·호수까지 구분해 가격 통계를 잡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다.그러나 단순 거래 건수 통계일 뿐 가격 정보로는 쓸모없다.검인계약서에 있는 가격이라서 실거래가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검인계약서 병폐가 그대로 주택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희순 강원대교수는 “정부 차원의 부동산종합대책기구를상설 운영하고,실시간으로 집값 정보를 제공해야 ‘뒷북정책’이라는 비난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찬희 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