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MBC와 KBS-2TV의 민영화 및 KBS 수신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방송개혁안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아직 당 언론대책특위의 정책 대안에 불과하지만 이를 당론화해 입법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야당이라고는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의 입법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개혁안은 다분히 정략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당 특위의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적대적 언론관’을 지적하면서 일부 방송의 특집물과 기획물의 편파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안을 마련했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이는 방송 전체의 개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신문과 방송의 겸영만 하더라도 기술 발전 양상으로 볼 때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다.그러나 각국의 독특한 문화와 언론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은 더 큰 폐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그러잖아도 한국신문시장은 일부 족벌언론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방송까지 보태진다면 여론 과점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공정하고 다양한 여론 형성은 불가능하게 된다.

또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KBS 수신료폐지 방안도 공익성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적절치 못한 정책 대안이다.이는 방송의 공익성을 없애겠다는 발상이며 시·청취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수신료 징수 제도의 폐지도 설득력이 없다.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공중파 방송의 개혁은 한 정당 차원의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