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걱! 아껴쓰니 306억이…/ 서울, 자투리 예산 활용 고민

허걱! 아껴쓰니 306억이…/ 서울, 자투리 예산 활용 고민

입력 2003-06-21 00:00
수정 2003-06-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 구입과정에서 절약한 ‘자투리 예산’의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시 재무국은 올들어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구입 등에 앞서 가격 및 공사금액산출을 철저히 심사,집행하고 있다.종전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던 것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5월 말까지 1103건의 각종 예산을 심사한 결과 당초 계획된 3362억여원의 예산을 3056억여원으로 낮춰 집행토록 조정했다.무려 306억원의 예산이 절약된 셈이다.

내역별로는 실질 공사비를 직접 현장조사하여 설계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216억원을 절감했다.용역비 81억원,물품 구입비 9억원 등도 각각 줄였다.이런 추세로 볼 때 시는 올 연말까지 최소 500억∼7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재무국은 최근 ‘절약된 예산의 유용한 활용방안’을 관련부서에 요구하는 등 마땅한 사용처 찾기에 나섰다.일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다음 연도의 재원으로 넘어간다.하지만 이번 처럼 서로 다른 예산 항목에서 남은 ‘자투리 예산’의 경우 추경 등을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신규사업도 펼 수 있다.

재무국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사용처를 찾지 못했지만 절약한 예산인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동구기자 yidonggu@
2003-06-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