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노조가 어제 일괄 매각 결정에 반발해 전격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갔다.조흥은행 노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도 오는 30일로 예정된 총파업 일정을 앞당기는 등 측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오는 21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다음 달 9일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조흥은행 노조의 총파업이 ‘하투(夏鬪)’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누차 밝혔듯이 일괄 매각에 반대하는 조흥은행 노조의 총파업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노조가 주장하듯이 정부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해야 한다.2조 7000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회수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이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더구나 지분 매각은 주주가 결정할 몫이지,노조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사안의 성격이 이러함에도 전산망과 금융시스템 마비를 볼모로 매각에 제동을 걸려는 행위는 여론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고 본다.여론의 뒷받침이 없는 노조의 총파업은 노조원들의 대량 희생으로 귀결된것이 과거의 경험이다.따라서 한국노총은 조흥은행 파업을 민주노총과의 세 겨루기 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게 아니라 매각 이후 고용승계 등 노조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문제에 조직력을 결집시키는 것이 상급단체의 도리다.

정부는 노동계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에 노력하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예고하고 있는 파업이 대부분 불법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본다.원칙 없는 양보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는지는 이미 두산중공업·철도노조·화물연대 파업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정부는 조흥은행 파업 대응방식이 올 하투의 판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