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은 산업적 또는 경제적 면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정신 문화와 문화 창출의 핵심이요,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출판은 영화 영상 음악 방송 등과 연계되거나 기반이 된다.따라서 출판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14일 한국출판학회가 서울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연 제13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동원대 부길만 출판미디어과 교수가 발표한 ‘참여 정부 출판정책의 허실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를 요약한다.

출판 정책은 성격상 출판문화 진흥정책과 출판물의 기획·편집 등 제작 및 판매·유통 과정을 통제하는 출판 규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광복 이후 군사정부가 지배한 시기에는 정권 안보와 이데올로기적 기준에 따라 규제 위주의 정책이 우선이었으나,참여정부는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진흥 위주의 정책을 이어받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2003년도 문화산업분야 진흥계획 가운데 출판관련 분야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교류 행사 지원 ▲우수도서지원 ▲출판 유통현대화 ▲잡지 전문인력 양성의 4개분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진흥책은 전체적으로 아직 상징적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출판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정책 담당자들은 물론 교육과 여론 환기 등을 통해 국민 전체의 문화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5월 ‘책 중심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를 세계적인 출판 명소화하면서 ‘아시아 어린이 책문화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출판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아울러 전자출판 관련 기술개발,수익모델 개발,유통기반 구축,시장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도 중요한 계획이다.

둘째,산·학·관의 연계를 강화해 출판진흥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현재 출판정책 수립·집행·평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진흥기금의 확보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아 선언적규정에 그치고 있는 것이나,출판유통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학계 인사를 배제해 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현재 국제 교류사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남북의 출판교류도 지원해야 한다.개별 출판사의 사업으로는 교류 자체가 어렵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넷째,출판 관련 학과 및 학문을 지원해야 한다.정보화 사업을 위해 IT 관련 학과에 지원하는 예산에 비하면 문화콘텐츠 및 출판 지원 예산은 너무 미미하다.

다섯째,상징적인 우수 학술도서 및 추천도서 지원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육성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매년 3만여종의 발행도서 가운데 300여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데,선정 가능성이 낮아 신청 자체가 미미하고 추천도서에 어울리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특히 영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 출간하는 학술도서에 대해서는 선정 숫자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서제작 관련 용역 및 서점 임대료에 대한부가가치세 면제,서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 등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출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방 출판 문화도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가정,학교,사회,언론 등이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 구축과 교육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정부는 특히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독서교육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출판 정책을 진흥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각론 부분에서는 방향감의 상실,선언적인 지원,공정성의 우려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이는 산·학·관의 연계 아래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극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