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재조정 요구”기사(대한매일 6월16일자 1면)를 읽고

요즘 기획예산처 청사는 각 부처 공무원들로 말 그대로 장사진이다.예산처는 5월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접수한 후 내부 조정작업을 거쳐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각 부처에서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재정당국인 예산처의 입장은 다르다.내년도에 늘려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지방자치단체 교부금과 인건비,공적자금 지원 등 경직성 경비 증가분에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최일선에 있는 담당자들은 짧은 시일 내에 각 부처 업무를 숙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사업별 지원소요를 조정해야 된다.올해도 각 부처는 깎일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였다.부처는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고 예산처는 합리적 판단하에 조정을 한다면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현재 예산처에서 시범운영 중인 예산의 ‘부처 자율편성 방식’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란다.부처들이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성이 이런 데 있다.

강태혁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