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대북 압박에 앞장서는 모습은 볼썽사납다.일본은 지난달 22일 미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이후 대북 압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텍사스 별장에서 왜 그렇게 환대를 받았는지 알 만하다.일본은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북한 화물선의 입항을 어렵게 하고 있다.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조총련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면제 혜택을 중단하기 시작했다.조총련이 북한에 보내는 자금 봉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북핵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그러나 앞장설 위치는 아니다.북핵 해결을 위해선 우선 북한과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너무 나서고 있다.일본이 미국 주도의 국제적 대북 압박 분위기에 편승하여 미국을 앞지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일본이 너무 앞장서면 북핵 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북한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때문이다.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4일 ‘일본의 악의적인 선박 수색은 적대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일본은 지나친 대북 압박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도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하와이에서 지난주 열린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도 대화보다는 압박이 강조됐다.오늘과 내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대북 압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북한은 경제제재로 경제난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북한은 대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회담장에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일본도 북핵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그러나 앞장설 위치는 아니다.북핵 해결을 위해선 우선 북한과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너무 나서고 있다.일본이 미국 주도의 국제적 대북 압박 분위기에 편승하여 미국을 앞지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일본이 너무 앞장서면 북핵 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북한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때문이다.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4일 ‘일본의 악의적인 선박 수색은 적대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일본은 지나친 대북 압박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도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하와이에서 지난주 열린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도 대화보다는 압박이 강조됐다.오늘과 내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대북 압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북한은 경제제재로 경제난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북한은 대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회담장에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2003-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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