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건강가정은 무엇인가? 이 시점,진부하게 들리는 건강가정이 그러나 진부하지 않은 이유는,현재 우리 사회에 ‘가족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며,많은 사람들이 진정 ‘건강가정’이 되기를 원하고,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관심은 전체 사회와 개인에게 있었다.사회 전체의 발전논리에 매몰되어 가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으며,개인의 복지는 지원하되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지원하는 통합적 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사회의 복지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그나마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유지되어 온 것은 가정이 사회적 약자를 껴안았기 때문이며,가족원의 부양에 대한 요구를 자율적으로 충족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을 압박해 오는 삶의 제반 조건들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다.이혼의 급증,가정폭력의 만연,결혼 및 출산 기피로 인한 저출산율,자녀와 노부모 유기,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가정경제 파탄 등 도처에서 ‘가족문제’가 거론된다.‘가족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가족문제에 더 이상 부분적인 미봉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건강한 가정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그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가족구성원 간의 민주적이고도 평등한 관계,세대간 존중 그리고 자율성과 주체성 등을 기초로 하여 애정과 신뢰를 주고받고,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며 가족원의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성숙할 수 있는 가정,이것이 진정 건강가정이 아닐까?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요보호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 접근에만 머물지 않는다.

가족은 분명 자율성을 갖고 있는 사적인 영역이나,오늘날 가족문제는 가족원 각자가 노력해서 개인적으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있다.가정생활은 경제·교육·정치 등 사회 전체적인 구조와 맞물린 복합체이며,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역동적 과정으로 연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며,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보다 자율적이고도 주체적인가족,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3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이 소개되었고,현재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은 매우 시의적절하며,반가운 일이다.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건강가정 육성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가족공동체문화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과 문화 계승,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가족공동체문화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과 문화 계승,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그리고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의 절감 등의 이념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가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유지,양성간의 평등,세대간 존중,경제적 안정,주거생활 보장,가정폭력이나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그리고 나아가 출산과 양육의 지원 및 사회분담을 통한 직장-가정 양립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아동·노인·여성·장애인·청소년 등 개별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법과 제도는 있으되,전반적인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대책은 없었다는빈번한 지적을 고려할 때,이 법이 시행되면,종합적 가정복지 정책의 미비함으로 인한 취약점을 극복하고,가정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간의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 때문에 진지한 고민과 함께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어 온 법의 제정이 지체되거나,그 내용이 왜곡·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건강한 가정생활을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들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

문숙재 이화여대 교수 인간발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