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DJ조사 반대’ 안팎 / 盧, 문실장 ‘입’ 빌려 ‘토로’

청와대 ‘DJ조사 반대’ 안팎 / 盧, 문실장 ‘입’ 빌려 ‘토로’

입력 2003-06-14 00:00
수정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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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청와대대변인이 “특검수사와 관련,청와대의 공식입장 표명은 없다.”고 언명한 뒤 하루 만인 13일 문희상 청와대비서실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나서,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KBS-TV ‘일요스페셜’ 사전녹화를 통해 “통치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변인은 “문 실장의 개인의견이 수석·보좌관회의의 공식적 입장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정치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청와대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이해한다.게다가 문 실장의 발언은 유인태 정무수석과 문재인 민정수석과도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모종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문 민정수석은 “원래 특검이 제기됐을 때부터 국내 부당대출 부분은 수사해 사법처리되더라도 대북송금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외교적 행위이므로 (사법처리)대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위직 인사,특검 수사 등과 관련,‘역차별론’으로 악화된 호남민심을 달래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역감정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호남 민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서면조사를 포함해 어떤 조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내에서의 미묘한 입장 차이도 있다.문 실장은 특검 수사연장에 관해 “수사내용과 활동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다른 수석은 민주당의 특검수사 연장 반대 움직임에 대해 “수사가 미진해도 그대로 끝내라는 얘기냐.”면서 “그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문 실장의 입장을 발표한 뒤 여론의 향배에 신경을 쓰는 눈치다.윤 대변인은 “수사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피력한 것”이라고 한정했지만,수사 간여라는 곱지 않은 일부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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