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인터넷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은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에 이른 상태라 인터넷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소량 사용자와 대량 사용자가 동일한 요금을 내는 요금의 불평등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일반 네티즌들은 사업자들이 경영 부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인터넷 대중화’의 기반이 초고속 인터넷망이었던 만큼 종량제 도입에 따른 요금 상승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인터넷 사업자들 “수익성 높이기 위해서는 종량제 도입해야”

현행 요금체계는 인터넷 사용 시간과 관계없이 한 달에 3만∼4만원의 요금을 내는 정액제.반면 종량제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나 데이터 양에 따라 요금을 내게 된다.

인터넷 요금제와 관련한 논란의 단초는 한 연구보고서가 제공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범준 연구원은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수익창출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정액제 요금 구조로는 사업자들의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전제한 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량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KT)과 하나로통신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나로통신 초고속인터넷 마케팅팀 이형택 과장은 “현행 정액제는 인터넷을 조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떠받들고 있는 형국”이라며 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종량제를 통해 기간망 등 추가 시설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부과하면 네티즌들의 인터넷 사용량도 그만큼 줄어 들게 돼 시설투자비도 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재원도 마련하는 ‘두마리 토끼’를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종량제 도입‘산 넘어 산’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은 종량제 도입에 부정적이다.특히 사용량이 많은 네티즌일수록 반대 의견이 높다.최근 한 IT 전문 인터넷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투표자 319명 가운데 57%인 182명이 종량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찬성하는 네티즌은 16%인 53명에 그쳤다.

정부도 업체측에 종량제로 전환하는 것에 신중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정통부 관계자는 “요금 체계 변화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종량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량제 전환은 네티즌과 정부·업체 등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인터넷 품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