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를 열고 조순(전 경제부총리)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 자문위원 28명으로부터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이날 회의는 조 부의장의 사회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열렸다.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정책 조율시스템 개선 등이 건의됐다.”고 말했다.다음은 대화록.

●나웅배 스페코 고문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하고,노사안정이 이뤄져야 한다.법을 어기는 일을 막아야 한다.현재 경제가 어렵지만 항상 어려웠다.단기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 금융구조개혁을 해달라.또한 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정책이 조율되는 시스템을 만들자.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부총리의 경제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이 개선돼야 한다.운용의 묘라도 살려야 한다.경제수석제가 부활돼야 한다.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현 경제문제는 참여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문제다.과거와 똑같은 실책을 해서는 안된다.일본의 경우 경제정책이 구조적·정치적 단언이 안 되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단언해야 한다.노사문제에 인내를 가져야 한다.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 장기적으로 볼 때 주거의 안정과 기회의 균등화를 위해 교육개혁을 이뤄내야 한다.초과 이윤을 거두기 어려운 반면 버블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시장주도의 다원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이런 사안에 대해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기업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

●김병주 서강대 교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더 개선돼야 한다.앞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의 기능에 더 과감히 맡겨야 한다.

●박철 한국은행총재 고문 경기회복을 할 수 있는 적당한 금리조정이나 정책기조에서 더이상 할 것은 없다.단기적 부양을 해서는 안된다.채권시장에 남아 있는 신용경색이 해소된 것이 아니다.지난 1∼2년 중소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어서 대출 부실화 등 ‘불씨’ 우려가 없지 않다.중소기업의 자금난 등이 가중될 수 있다.국내외 경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재정·금융정책을 신중히 해야 한다.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개방형 투자를 해야 한다.

●김대환 인하대 교수 경제정책결정에서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냐.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분배를 해야 할 시기다.성장과 분배를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