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사법(有事法)을 통과시킨 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보통국가’로 되돌아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순성(朴淳成·46·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소장은 유사법제 통과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소장은 “무력공격과 관련한 애매한 상황설정으로 법 적용의 조건과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최근 일본 내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유사법제가 군대를 두거나 전쟁을 거부하는 일본 헌법의 기본 정신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국제단체와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는 것을 비롯,유사법제의 폐기를 위한 여러가지 국제적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제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 및 미국의 대북관련 정책과 관련,“북한 핵문제로 북·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재배치가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적절히 고려,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한·미동맹 개선과 관계 재정립 등의 과정에서 친미 및 반미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논쟁이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이뤄짐으로써,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참여정부가 국방·외교·통일분야에서 평화번영정책의 철학과 정책기조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