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능력있는 공무원에게는 보너스를 더 주지만 놀고 먹는 공무원은 봉급을 깎는 등 미 행정부가 25년만에 공무원 관리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워싱턴 포스트는 8일 부시 행정부가 군인을 제외한 국방부의 민간 공무원 74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를 압박하고 있으며 그 파장은 행정부의 모든 부처에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안보만 앞세워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급격한 개편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증권관리위원회(SEC),국세청(IRS) 등은 성과와 봉급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에 찬성하거나 이미 도입키로 했다.

●부처별 단체협상권도 제한할 계획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방부 민간 공무원들이 겪을 가장 큰 변화는 해마다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봉급 인상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간 성과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평가가 나쁘면 봉급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삭감될 수도 있다.

공무원들의 부처별 단체협상권도 제한할 계획이다.2개 이상의 노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단위노조가 아닌 전국노조 지도부와 일괄 협상토록 했다.

공무원 해고 및 징벌 절차를 간소화한다.지금은 당사자의 반론을 연방 능률시스템보호위원회가 듣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 내 조정만 거치도록 했다.위원회가 중재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은 앞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철밥통’ 공무원 해고 쉬워진다

대신 능력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보너스나 인센티브의 폭은 더욱 넓어지며 현장에서 필요한 직원을 신속히 채용할 권한도 주어진다.최소한 직원을 채용하는 데 5개월은 넘지 않도록 한다.

민주당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시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앞세워 신중한 고려 없이 모든 대소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려 한다고 우려했다.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는 인사차별에 대한 보호책을 훼손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특히 정치적이거나 무능력한 소수에 권력이 쏠릴 경우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기저하” 반론 거세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관료주의 타성에 젖은 공무원 조직에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변화를 맞게 될 기회라고 강조한다.이번 개편안은 1883년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정실로 공무원 인사를 하는 ‘엽관제’가 폐지된 뒤 1978년 카터 행정부가 공무원 시스템을 3등분한 이래 최대의 변화이다.

당시 징벌과 관련된 공무원의 탄원을 듣는 ‘능률시스템보호위원회’,노사문제를 다루는 ‘연방 노동관계청’,봉급·고용 문제와 관련된 ‘인사관리국’ 등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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