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7월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통합 찬성측(정부,민주당,민주노총)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한나라당,한국노총,건보공단 직장노조)은 “월급쟁이가 현재도 보험료를 훨씬 더 내고 있지만 재정이 통합되면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통합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각의 계산법이 다른 만큼,제시하는 수치도 크게 차이 나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재정통합 2년 유예 특별법을 새로 제출하면서 재정통합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보험료부담 논쟁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부담이 훨씬 많다”

200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2343만명,지역가입자는 2307만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2년 1인당 월평균 보험료부담은 직장가입자가 2만 5298원,지역가입자는 2만 4663원으로 직장가입자가 635원 더 낸다.

보험료 총액을 가입자수로 나눈 계산인데,지역의 경우 정부지원액(지난해 2조 5000억원)까지 포함한 수치다.

때문에 건보공단 직장노조측은 “정부지원액도 지역주민이 직접 보험료로 낸 것으로 보는 것은 작위적인 계산법”이라면서 “국민들이 매달 고지서를 통해 내고 있는 가구당 보험료와는 크게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측은 정부지원액 등을 빼고 순수하게 보험료총액을 가입자수로 나누면 올 1월 기준으로 직장인이 낸 보험료는 7만 7100원,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4만 4370원으로 3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직장인이 손해보지 않고 있다”

직장인이 월평균 635원 더 내지만 보험으로 1인당 쓰는 돈은 직장이 2만 5723원,지역이 2만 3806원으로 직장이 1917원이 더 많기 때문에 직장·지역이 큰 차이는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한다.

더구나 노조측의 계산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이다.

노조측이 주장하는 보험료는 정부지원금을 빼고 ‘순수 보험료총액÷가입자’인데,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월소득의 3.94%)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절반(1.97%)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까지 포함하다 보니 분자(보험료총액)가 커져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로 내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지적이다.사용자부담금은 임금이 아니라는 지난 9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노조측은 사용자부담분도 역시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해 내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김성수 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