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까지 매년 4000명의 경찰인력을 재조정해 총 2만 1000여명의 직급체계를 조정한다는 경찰청의 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직급조정을 위해서는 연간 220여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데다 경찰청이 구상하고 있는 항아리 모양의 조직은 명령체계로 이뤄진 경찰에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 “직급 상향조정 추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3일 “현재 다른 부처 6급에 해당하는 경감·경위 숫자가 전체의 9%에 불과해 일반직 20%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경감·경위의 비율을 15%선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경찰혁신위원회 한완상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경찰의 현재 직급구조는 하위직이 너무 많고 상위직은 적은 에펠탑 구조”라면서 “깨끗하고 든든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 직급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관 9만 1592명 가운데 총경 이상은 전체의 0.5%에 불과하고,경사 이하 하위직이 7만 9047명으로 8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한해에 4000여명씩,2005년까지 2만 1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순경·경장·경사의 비율을 줄이고,경위·경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행자부에 보고했다.

●항아리냐 피라미드냐

그러나 경찰청의 직급 체계에 행자부 실무자와 기획예산처 실무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경찰은 명령체계가 확실한 집행기능이 주요 업무라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일반직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면서 “경찰청이 요구하는 항아리형보다는 피라미드형 조직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대거 승진 방침에 반대했다.경찰청의 계급간 인원조정을 위해 매년 220여억원씩 5년간 1000억여원의 국가 재원이 필요한 것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아직 행자부가 예산협의를 해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직급 조정을 위해 1000억원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쉽지 않아 경찰청안의 수정은 불가피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