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방일 보도를 보고

노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아마 일본측에서는 한국민의 너그러움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 같다.노대통령은 일본 도착 1시간여전 일본 국회가 ‘유사법제’를 통과시키는 외교결례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눈감아 주었다.과거사의 족쇄를 풀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열어가기로 했으며,일왕과의 만찬에서도 일본의 과거 가해행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일본의 언론들은 양국 모두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최초의 만찬이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이쯤 되면 섬나라 일본이 한국측의 아량에 감탄할 만도 하지 않은가.

그러나 뭔가 찜찜하다.그것은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었던 징용·징병에 대해서 피해보상은커녕 진상조사도 없다.소위 종군위안부로 불리는 성노예착취행위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남의 땅에 끌려가 피폭당한 원혼들과 그 후손들은 양국 정부로부터 모두 외면당한 채 잊혀져 가고 있다.역사왜곡의 망언은 계속 터져나오고 바야흐로 일본은 본격적인 재무장화의 길에 들어섰다.유사법제는 분명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과 병행해 군사대국화의 길을 활짝 열어준 ‘전쟁준비법’이다.개헌과 자위대 증강도 곧 진행될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자는 것은 아니나 ‘과거를 망각’하고 ‘미래의 불행을 준비’해서도 안되지 않는가.노무현정부의 ‘당당한 외교’의 실체를 보고 싶다.

장유식(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