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이유가 있었나.”뒤늦은 감이 있지만 전쟁의 명분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도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논쟁이 이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7,8일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부풀렸다.”고 보도했다.2003년 대선 등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요인들이 실질적 이유였다는 분석이다.

●이라크 정보 과장됐나

전쟁이 끝난 지 8주가 지났지만 미군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지난해 9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회와 유엔에서의 전쟁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라크는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미 행정부내에서 광범위하게 회람된 국방정보국(DIA)의 이라크 관련 보고서를 부시 대통령이 과장했다고 전했다.보고서는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지,앞으로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갖출 것인지 믿을 만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0월1일 백악관에 제출된 중앙정보국(CIA)의 이라크 무기프로그램 백서에도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만 지적했으나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왔으며 보유하기를 선택했다.”고 달리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행정부가 전쟁을 위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부풀려 미국의 신뢰성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이로 인해 미국이 장차 다른 전쟁을 준비할 때에 국제사회의 지지나 신망을 확보하기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일대의 존 루이스 개디스 전쟁사 교수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지도 않았고 의도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이라크와의 전쟁을 강조했던 케네스 폴랙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도 부시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이 정보를 부풀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워싱턴 정가 “정치적 위기 조성용”

전쟁의 명분은 여러가지로 해석되고 있다.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위협과 후세인 정권의 잔학성 등을 거론한다.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이라크가 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정보 보고에 근거,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는 이같은 명분에 이의를 달고 있다.공화당 소속 존 워너 상원 군사위원장조차 정보당국의 보고서에서 지적된 생화학무기 보유의 개연성을 왜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사실로 표현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상하원 정보위원회도 시기는 정하지 않았으나 청문회를 열 태세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내년 대선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든지,미 국익에 반대되는 아랍권 세력에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으나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위기 조성용이었다는 분석이다.

이라크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미 군정이 장기화할 경우 베트남 전쟁에서처럼 “왜 이라크에 미군이 관여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선거의 핫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강조했다.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