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의 발족으로 행정수도 건설업무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금년내 법률·제도 검토,후보지 선정기준과 절차 마련,기본구상 등을 마치게 된다.이어 이전예정지 지정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5년내에 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착수한다는 추진일정 계획이 제시되었다.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사회적 기대와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촉진이 계기가 됐으나 행정기능 이전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을 감안할 때 공간정책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정치와 행정분야의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은 단순히 정부기관과 시설의 입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행정권력의 공간적·사회적 관계구조를 변화시키고,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신행정수도 건설이 최근에는 정부기관 이전과 도시개발 차원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정부기능을 이전하면 수도권의 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얼마나있을지,정부기능을 행정도시 한 곳에 모을 것인지 아니면 여러 지역으로 분산배치할 것인지,그리고 도시개발의 형태는 신도시가 좋은지 등등 지극히 기능적인 방법론에 대해 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국가적 목표와 이념을 정립하고,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일이다.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어떠한 국가적 목적과 이념을 지니고 있는가.

첫째,신행정수도 건설은 산업화과정에서 고착된 일극중심의 왜곡된 국토공간구조를 개방과 자율시대에 맞는 다중심의 국토구조로 바꾸는 것이다.그동안 수도는 정치와 행정권력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중추기능 집결지였다.그러나 새로운 행정수도는 국가적 중추기능을 독점하기보다는 다른 지역과 기능을 분담하고,모든 지역이 개성적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가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신행정수도는 중앙정치 및 행정권력 지배체제를 벗어나 사회적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분권적 평등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정치·행정권력이 우월적 지위를 지닌 중심부를 포기하고 주변부로 이전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간 지시와 통제의 수직적 관계를 청산하고 수평적 협력과 조화에 치중할 것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낡은 정치 및 행정시스템을 청산하고,미래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정치·행정시스템을 도입할 때만이 인정된다.그렇지 못할 경우 새로운 도시의 공간적 형상과 건축적 조형은 또 하나의 값비싼 장식물로 전락하게 된다.도시건설을 위해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사업을 착수하는 일도 중요하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시가 수용할 정치·행정시스템의 미래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이다.신행정수도의 건설이 도시개발에만 머무른다면 모처럼의 정치적 결단과 국가적 노력이 기념비적 토목사업만을 후손에게 남겨주는 결과로 평가절하될 수도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국가정책적 목표와 철학적 이념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기반을 구축함으로써,수도권 집중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현안과제의 일시적 해결수단이 아니라 장래국가발전을 위해 초석을 쌓는 역사적 과업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용웅 국토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