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은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부가 서해상에서 남북간 함정과 항공기가 활동할 수 있는 한계선을 그은 것이다.북한은 유엔사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들어 지금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어선과 경비정들이 NLL을 넘은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이를 두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NLL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99년에는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이 선의 북쪽 수역을 인민군측 해상 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이 선은 NLL에서 남서쪽으로 훨씬 내려 그은 것으로 그럴 경우 남측 영토인 서해 5도가 모두 북측 지역에 편입되게 된다.이런 상황에서 남북 공동어로수역 지정 논의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논의가 시작되려면 그 전제로 북한이 NLL 자체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4일 “우리측이 공동어로수역 지정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북측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우리측도 공동어로수역지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적인 배경이 있다.꽃게가 집중 서식하고 있는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해역은 현재 NLL 아래쪽에 위치한 남측 해역인 만큼,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할 경우 북한 어선들에만 이득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