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여야는 6일 일본 국회의 유사법제 통과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도착한 당일 일본 국회가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자위대법 개정안,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것은 ‘외교적 폭거’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외국 정상이 국빈으로 도착하는 날 주변국을 자극하는 유사법제를 통과시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은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유사법제 통과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그동안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며 “일본은 오늘 결정에 대해 주변국들,특히 국빈 방문중인 노 대통령에게 충분한 해명과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온 평화헌법·전수방위·비핵 등 3대 원칙의 기조가 실질적으로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에 먹구름이 몰려 오는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첫 날이자 일왕과 만찬을 하는 날,일본은 우리 정부와 한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외교적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며 일본의 유사법제 철회를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이 방일에서 유사법제에 대해 언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 아니냐.”면서 “정부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고,미·중·러 등과의 다각적인 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을 줄여서라도 우리 국민의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