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일본 국회의 유사법제 통과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도착한 당일 일본 국회가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자위대법 개정안,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것은 ‘외교적 폭거’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외국 정상이 국빈으로 도착하는 날 주변국을 자극하는 유사법제를 통과시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은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유사법제 통과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그동안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며 “일본은 오늘 결정에 대해 주변국들,특히 국빈 방문중인 노 대통령에게 충분한 해명과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온 평화헌법·전수방위·비핵 등 3대 원칙의 기조가 실질적으로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에 먹구름이 몰려 오는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첫 날이자 일왕과 만찬을 하는 날,일본은 우리 정부와 한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외교적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며 일본의 유사법제 철회를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이 방일에서 유사법제에 대해 언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 아니냐.”면서 “정부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고,미·중·러 등과의 다각적인 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을 줄여서라도 우리 국민의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