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기지 이전 민원 소지 없애야

[사설] 용산기지 이전 민원 소지 없애야

입력 2003-06-06 00:00
수정 200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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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용산기지가 이르면 연말부터 오산의 미 공군기지와 평택의 캠프 험프리 기지로 분산해 이전된다.한·미는 어제 끝난 한·미 동맹 재조정 2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면 서울에는 핵심시설만 남고 7000여명 중 6000명이 옮겨간다.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기지 이전에도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에는 별 문제가 없다며 대북 억지력에 대한 우려감을 일축했다.

용산기지는 불평등한 한·미 동맹 50주년의 상징물이었다.한나라의 수도 한복판에 부대가 위치해 있어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켰다.한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아 반미감정의 한 원인이 됐었다.한·미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소요의 윤곽을 작성해 올 가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한 뒤 연말까지 상세 계획을 확정한다.

앞으로 30억∼50억달러가 들어갈 이전비용 분담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정부가 요구한 만큼 한국이 대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지만,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큰 구도와도 무관치 않은 만큼 합리적 분담 원칙을 세워미측에도 상당한 부분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추가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도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서남선 멈춤 없다”… 강서 교통 혁명 ‘정조준’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27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서부선, 서남선, 난곡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등 균형 발전 6개 노선에 총 9조 1996억원을 투입해 사업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고 의원은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가운데 특히 강서구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과 서남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강북횡단선과 서남선(구 목동선)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대폭 보완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은 선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동북~서북~서남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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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용산기지의 토질오염 등 환경 상태도 지금부터 정밀하게 조사해 사후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모든 미군 기지가 그렇듯 용산기지도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최근 개선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중 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미군측의 비용으로 원상태로 복구하기로 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정부와 주한미군,환경단체가 환경오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2003-06-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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