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로 법무·행정자치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된다.또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고건 총리는 6일 낮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총리에 힘 실린다

고 총리는 “국정현안의 조정과 집단갈등의 표출에 대처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책조정회의에는 법무장관과 행자부 장관,청와대 비서실장,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사안에 따라 관계 장관들과 청와대의 관련 수석비서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정책조정회의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경찰청장은 상시 배석하게 된다.정책조정회의는 고 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동 후타협 행태 바로잡는다

고 총리는 새만금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요구하며 사표제출 등을 강행하려는 전라북도 공무원들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절대 있어선 안 되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선행동 후대화’,‘선파업 후타협’ 등 왜곡된 우리사회의 행태는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먼저 행동에 나선 뒤 대화에 응하는 ‘선행동 후대화’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고 총리의 강한 의지가 읽혀진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적극 활용

고 총리는 “헌법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이 있는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해 혼선을 빚은 교육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현단계에선 교육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윤덕홍 교육부총리 교체건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