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향후 4년에 걸쳐 150개 프로그램의 주한미군 전력 증강사업을 추진,군사력을 극대화시키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도 주장했다.다음은 일문일답.

군사력 변화와 관련,주한 미2사단 재배치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가.

-미 육군과 관련,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2사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우리 노력의 핵심은 한반도가 공격받았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억지력 강화와 신속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2사단의 재조정 및 재편과 관련한 노력이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가.주한미군 전력 증강계획이 남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아닌가.

-북한과 관련해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고,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미국의 정보능력도 완벽하지 않다.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말을 농담이나 장난으로 들을 수는 없다.검증가능한 부분은 조치를 취하고,그렇지 못한 부분은 검증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전력강화는 일단 방어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억지력 강화다.장기적으로 보면 전력 강화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다.한반도가 통일돼서 모든 사람이 번영과 평화를 구가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다.

국회 국방위원과의 조찬 석상에서 국방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는데.

-한국의 국방 투자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현재 한국의 국방예산이 GDP 대비 2.7%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작은 투자로 큰 성과를 볼 수도 있다.

미군의 군사력 현대화로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대북 전략은 당근인가,채찍인가.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패트리어트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패트리어트는 전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다.한국인의 인명을 보존할 때도 활용 가능하다.긴장을 증가시키는 데 이용되지 않는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