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오는 6월4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분권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자고 다짐했다.또 약자가 강자처럼 대접 받는 통합 사회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투명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노 정부가 풀어야 할 많은 난제 가운데 화급한 사안을 경제난국 해결과 사회갈등 해소,법치(法治)의 실현 등 크게 3가지로 본다.노무현 정부의 경제철학은 분배와 균형이다.이상적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지난 석달여 동안 국내외 경제여건은 노정부에 가혹했다.수출의존적인 태생적 구조를 가진 한국경제에 있어 이라크 전쟁과 북한의 핵보유 파장,그리고 사스 충격은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다.안으론 경제주체들이 극심한 경기침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지적한 ‘3低1高’의 한국경제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즉 낮은 경제성장률과 금리,물가라는 기현상과 함께 높은 실업률이라는 불황국면이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경고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국민의 소비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고,기업의 생산과 재고가 최저이며,투자와 수출도 뒷걸음치는 형국이다.일할 맛 안 나고 배고픈 게 현실이다.그만큼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답안도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우리는 오늘의 경제위기에 노 정부가 책임을 지고 회생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친노조 성향을 띤 정권의 정체성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를 더이상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거기에 코드만 맞추려는 경제관료의 무능과 보신주의도 경제위기를 증폭시켰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그러한 정치경제적 불투명성을 핑계로 개혁과 투자 회피,분식회계를 일삼은 기업도 책임을 벗어날 순 없다.애꿎게 국민이 실업과 집값 상승,가계부실이라는 피해를 떠안은 게 아닌가.이제 정권의 성패는 경제에 달렸다.경제회생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말보다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