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2∼3급 상당으로 내정된 장관정책보좌관들의 직급이 중앙인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잇따라 ‘강등’되고 있다.

30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현재 19개 부처중 7개 부처의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한 심사를 마쳐 이 중 교육인적자원·노동부 등 2개 부처의 장관정책보좌관 직급을 부처가 신청한 2급 상당에서 3급 상당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일반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읽혀진다.

●2급 임명은 곤란

직급을 하향 조정한 장관정책보좌관들은 나이가 적거나 경력이 부족해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해야 오를 수 있는 2급으로 임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설명했다.또다른 관계자는 ‘함량 미달’이란 표현을 썼다.직급 하향조정자 중 교육부 김동환(38) 장관정책보좌관은 설훈 의원과 김원웅 의원의 보좌관을 거쳤지만 2급으로 임명하기에는 경력이 짧다고 보고 있다.교육부도 이를 수긍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동부의 경우도 고성범(43)씨를 2급으로 올렸지만 3급으로 조정됐다.인천지역 노동운동가 출신인고씨는 정의화 의원과 서상섭 의원의 보좌관을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상근자문위원으로 활약했지만 이사관 직급 입성에는 실패했다.

현재 공무원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5→4급 9년,4→3급 7.57년,3→2급 4.66년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1년이 걸린다.

●심사 전에 하향조정 움직임

장관정책보좌관들의 직급이 인사위 심사에서 연거푸 하향조정되자 아직 심사요청을 하지 않은 부처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인사발령이 난 법무부는 이병래 장관보좌관의 직급을 나이(34) 등을 감안해 3급 상당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자치부는 박동완 장관비서실장과 박래군 나눔문화연구소 이사 중 1명을 2급으로 임명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3급으로 심사요청을 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정보통신부,국방부,산업자원부 등도 내정된 장관정책보좌관들을 3급으로 조정하거나 인사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4급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사위 관계자는 “장관정책보좌관은 청와대 비서관처럼 공직자로서의 임명과 사퇴가 자유스럽고 장관과 진퇴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부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부처별로 임용기준에 따라 보좌관 직급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과의 위화감이 생길 가능성이 큰 보좌관들에 대해서는 직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