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공소시효 문제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구속한데 이어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긴급 체포하는 등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하고서도 특검은 ‘공소시효’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시효 열흘 남았다?

공소시효란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특정범죄에 대한 형벌권이 없어지는 것을 일컫는다.범죄의 경중에 따라 기간이 각각 다르지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두 이씨의 사법처리는 ‘지류’에 해당하는 산은 불법대출에 국한된 것으로 정작 ‘본류’에 해당하는 대북송금 자체에 대한 사법처리에서 특검팀은 고민에 빠졌다.

특검팀은 ‘본류’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과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대북사업을 총괄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김윤규 사장 등 현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법적용도 결국 ‘본류’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외국환관리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두 처벌법 모두 법정 최고형이 3년 이하로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는데 있다.즉,범법 행위의 발생시점을 대북송금이 이뤄진 2000년 6월9일 전후로 산정하면 특검팀이 이들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은 불과 열흘 정도 남은 셈이다.

●권력핵심층 처리도 공소시효 문제 대두

이미 두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은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과 소환 조사를 거쳐야 할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사법처리도 혐의에 따라 공소시효가 문제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3년 전에 이뤄진 대북송금 관련자들에게 적용될 법규정에 시효문제가 걸려 있다.”면서 “두 법률을 적용하는 데도 매우 미묘한 난점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실제로 남북교류협력법은 수입·수출 등 남북간 교역거래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송금 성격과 대가성 자체가 모호한 대북송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정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

특검팀은 수사 여건상 공소시효 완성 전에 기소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공범으로 기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따지고 있다.동일 범죄의 가담자가 기소되면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