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간격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공무원을 맞바꿔 근무시키는 ‘부처간 교환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첫 도입된 지 30일로 한 달을 맞는다.환경부에서 잔뼈가 굵은 임채환 과장과 유제철 서기관이 건설교통부에서 근무하고 있고,건설교통부의 김명국 과장과 김채규 서기관이 환경부로 각각 자리를 옮겨 수습 사무관이 된 기분으로 일을 배우고 있다.대한매일은 29일 앞으로 최대 1년6개월 동안 ‘적진(?)’의 핵심보직에서 근무할 예정인 이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들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이유로 엄살(?)을 부리면서도 교환근무를 통해 느낀 문제점과 장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입장 바꿔 근무해 봅시다

각자 바뀐 업무를 소개해달라.

임채환 과장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에서 건교부 국토정책국 입지계획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이다.우리 과의 최대 현안인 장기 미개발 산업단지나 미분양 산업단지를 둘러보기 위해 현장을 다녀왔고 입지 공급정책의 전환 방향인 국민임대 산업단지나 도시첨단 산업단지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유제철 서기관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에서 건교부 주택도시국 도시정책과로 옮겨왔다.짧은 기간이지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가 2차례,분과위원회가 2차례 열려 현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

김명국 과장 건교부 수자원국에서 이번에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장으로 발령받았다.이제 겨우 환경정책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된 정도이다.

김채규 서기관 건교부 고속철도기획단에서 근무했으며 지금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환근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두 부처의 다른 점이 있다면.

김 과장 그동안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던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새롭게 인식했다.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은 모든 정부 부처의 공통목표지만 정책수단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임 과장 짧은 기간이라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선 근무분위기부터 달랐다.환경부는 독자적인 영역보다는 여러 부처간 협의·조정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이지만 성과는 잘 부각되지 않는다.반면 건교부는 업무 영역이 분명하고 일한 성과가 바로 나온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좀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예산단위의 차이다.건교부의 예산덩치가 너무 커서인지 숫자 개념이 쉽게 들어오지 않아 두세 번 확인하고 있다.

●개발과 보전에 대한 상생의 논리를 찾아라

정부부처 교환근무는 처음 있는 일이라 관심을 끌고 있는데,장점을 꼽는다면.

유 서기관 우선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건교부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각 부처와 협의할 일이 많이 생겼다.오히려 환경부에 있을 때보다 환경부 직원들을 더 자주 만난다.

김 과장 건교부는 분야가 광범위하고 직원들도 많아 얼굴을 익히는 데 한계가 있다.반면 환경부는 조직 자체가 작고 직원들도 많지 않아 가족적이다.특히 ‘개발이 곧 발전’이라고 생각해왔던 시각에서 막연히 환경부는 사소한 것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다.그러나 환경부로 자리를 옮겨 근무해 보니 그런 생각이 편협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김 서기관 건교부에서 근무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빈말로 ‘누군가를 환경부로 보내서 일 좀 쉽게 할 수 없을까.’라고 농담을 건넸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됐다.그런데 큰일이다.입장을 바꿔놓고 보니 건설보다는 환경보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전체 웃음).

김 과장 내 입장도 마찬가지다.교환근무 전 건교부 하천계획과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홍수피해나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했다.그러나 환경부에서 근무한 뒤부터 비가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호소와 하천에 물이 넉넉해지면 수질이 좋아지고 수질오염사고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임 과장 그동안 규제위주 업무만 담당하다 개발이라는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 자체가 큰 변화다.건교부에 첫 출근한 날 미분양률이 높은 산업단지와 장기 미개발 산업단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업무가 바뀌었음을 실감하게 됐다.생활에서달라진 점이라면 환경부에서 근무할 때보다 언론보도에 둔해졌다는 점이다.

●교환근무 교류의 질과 폭 더 넓혀야

교환근무는 자원했나.지원절차와 개선점은.

임 과장·유 서기관 물론이다.환경부는 인터넷사이트 공모를 통해 지원자들을 접수했다.일정기간 지난 뒤 복귀할 수 있고 다른 영역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김 과장·김 서기관 건교부도 마찬가지다.처음엔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두 부처 총무과장들이 핵심멤버 교환이라는 단서조항과 우선 승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원자들이 여럿 있었다고 들었다.

유 서기관 항상 처음이 어려운 것 같다.아직 성과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서기관급보다는 최소한 의사 결정권한이 주어지는 과장이나 국장 등의 수준에서 교류가 이뤄져야 제도가 효율적이고 효과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김 서기관 각종 개발사업은 구상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양 부처간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김 과장 한정된 분야에 한정된 인원의 교류라서 얼마나 큰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교환근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보다 우선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선두주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

임 과장 부처간 이질적인 조직문화·업무행태·정책결정 방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반대가 심한 개발부처와 보전부처를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환근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다

현 근무부처에 주고 싶은 고언이 있다면.

임 과장 건교부 전체의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다.환경부에서는 장·차관은 물론 국장들 일정까지 각과에 통보하기 때문에 현안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다.하지만 건교부는 해당 국의 업무 외에는 알아보기 힘들다.좀더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 서기관 건교부에 발령받자마자 체육행사가 있었다.행사를 마치고 술잔이 돌았는데 자연 전입 신참인 나한테 집중됐다.

김 과장 근무환경이 바뀌면 아무리 잘해줘도 어색하고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하지만 환경부 직원들이 한결같이 격려해줘 서운한 점은 없다.

김 서기관 부처의 교환근무가 처음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게 부담스럽다.업무나 행동에 대해서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

●친정으로 복귀할 터

근무기간이 끝나면 원래 부처로 돌아갈 것인가.

김·임 과장 물론이다.원래 교환근무 기간이 1년인 것으로 알고 있다.다만 6개월 연장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1년 반 이후에는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유·김 서기관 약속인 만큼 돌아가는 것이 순리 아니겠는가.요즘 생활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수습을 다시 받고 있는 느낌이다.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가.

김·임 과장 나이가 같다.공무원생활을 시작한 것도 1977년으로 같다.그동안 일과 후에 몇 번 만났다.같은 입장이다 보니 자연히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진다.

유·김 서기관 행정고시 35회 동기다.부처가 달라 자주 만날 수 없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친해졌다.앞으로 교환근무자 4명이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교환근무 4인방은 즉석에서 정례모임을 구성키로 합의하는 등 끈끈한 우의를 다졌다.

정리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