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일본 정부 내 강온파의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 일본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증폭된 강온파 ‘기 싸움’은 집권 여당인 자민당까지 가세하는 형국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미·일 정상회담으로 갈등 표면화

갈등이 표면화된 발단은 텍사스 목장에서 열린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회담이었다.“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두 정상의 회담결과를 놓고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심의관은 설명자료에서 북한을 의식해 ‘압력’이라는 말을 삭제했다.

그러나 당시 회담결과를 브리핑한 아베 신조 관방부장관은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압력이란 말을 썼다.

아베 장관은 27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총리가 ‘대화와 압력’이라고 발언한 만큼 당연히 국민들에게 소개한 것”이라고 강경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다나카 심의관은 “총리 발언과 아베 부장관의 말이 정부 방침”이라고 일단 승복했으나 “나같으면 정부 내부 논의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도 ‘대화와 압력’ 파동과 관련,“종래의 정부방침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어째서 내부의 얘기가 밖에 나갈 수 있는지 이상하다.”고 직속부하인 아베 부장관을 간접비난했다.

이런 정부 내 강온싸움에 자민당의 총무회나 당 외교관계 위원회에서는 “다나카 심의관의 행위는 월권이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해 북·일 정상회담 이후 갈등재연

정부내 대북 강온파의 대표 주자는 아베 부장관과 다나카 심의관이다.지난 해 9월의 평양 회담을 성사시킨 다나카에 대해 아베는 줄곧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다나카 심의관은 ‘미스터 X’로 불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측근과 제3국에서 수십차례 접촉하면서 첫 북·일 정상회담을 일궈낸 막후주역.역사에 기록될 회담을 성사시켜 고이즈미 총리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시인한 뒤 일본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도 선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일시귀국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5명의 송환과 관련,북한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돌려보내야 한다.”는 다나카 심의관과 되돌아올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아베 부장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결론은 아베의 승리.결국 같은 달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북·일 수교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양국 교섭은 수면아래로 잠복해버렸다.

●강경파 우세 분위기

보수파들의 집중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아시아대양주 국장에서 심의관으로 승진한 다나카는 일본 정부에서 유일하다시피한 대북 대화파로 고이즈미 총리도 그의 의견에 상당히 동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후쿠다 관방장관은 강경발언이 불쑥 튀어나오면 잘 손질해 일본 정부 공식입장으로 공식논평하는 등 밸런스 감각이 좋은 온건파로 분류된다.

지난 21일 고이즈미총리가 “자위대는 군대”라고 발언하자 후쿠다 장관은 “자위대는 자위대,군대와 다르다.”고 비켜가기도 했다.

대북 정책에서는 후쿠다 장관-가와구치 요리코 외상-다나카 심의관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대화파로 볼 수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때로는 강경발언을 하지만 아직은 대화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반면 대북 선제공격을 시사한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과 지난 연말 북핵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대북 압력론을 주장해온 아베 부장관은 일본 정부내 강경론을 주도하는 전후 40대 신보수주의의 양대 기수다.

외무성의 에비하라 북미국장도 “북한이 핵보유를 언급한 만큼 대화만의 시대는 끝났다.”고 대화파를 비판하는 강경라인에 서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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