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주류 의원 등이 나라종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염동연(사진) 당 인사위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서명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사법부에 대한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탄원서에는 민주당 김원기·김상현 고문,이상수 사무총장,신계륜·심재권·이강래·임종석 의원,개혁당 유시민 의원 등 현역 의원 10명과 당직자 90여명이 서명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의원은 25일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일일 뿐 재판부에 대한 압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다른 의원은 “동료 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주는 게 관행”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및 법조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탄원은 누구나 낼 수 있으나 현역 의원들이 탄원서를 내는 것은 정치적 압력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외압으로 볼 수 있다.”고우려했다.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수억원대의 검은 돈을 수뢰한 혐의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염씨를 ‘양심수’,‘희생양’이라고 두둔하는 것은 ‘내편은 무조건 선(善)이고 반대편은 무조건 악(惡)’이라고 공격하는 평소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