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통 끝의 남북 합의는 새 출발점

[사설] 진통 끝의 남북 합의는 새 출발점

입력 2003-05-24 00:00
수정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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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가 일정을 하루 연장하는 파행 끝에 어제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북측은 이날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재난)발언의 취지는 대결이 격화되어 북남관계가 ‘영’으로 되고 재난이 닥쳐와 북이나 남이나 불행하게 되지 않고 다같이 잘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정부는 미국과 합의한 ‘추가적 조치’가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보유 발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남북이 경협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낸 것은 다행이다.위기일수록 남북이 대화채널을 유지하고,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남북대화는 북측에 핵포기가 체제유지와 생존이란 사활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선택임을 설득하는 귀중한 통로이다.

정부가 이번에 북측의 위협성 막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해명을 받아낸 것은 새로운 남북관계와 건설적인 회담문화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된다.이는 북측의 거친 언사나약속파기,일방주의적 대화자세 등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정부의 대화방침이 북측에 전달되고,일정 부분 수용된 결과로 여겨진다.물론 북측의 해명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정부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국민정서와 여론을 대북정책에 십분 반영하되,남북대화 결렬이 부를 부작용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분배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40만t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측에 지원토록 한 것도 잘된 일이다.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식량수요는 632만t에 이르나 자체 생산량 413만t과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량 51만t,중국에서의 수입량 20만t을 감안해도 148만t이 부족하다.특히 식량난의 피해는 아동·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먼저 돌아간다는 점에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미룰 일이 아니다.

2003-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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