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올리고 쿼터제 도입해야”

“경유값 올리고 쿼터제 도입해야”

입력 2003-05-24 00:00
수정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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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환경단체,일부 시민단체 등이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을 이유로 오는 2005년부터 시행될 경유승용차의 시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가운데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반대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경유승용차의 시판에 앞서 현재 휘발유 가격의 58%에 불과한 경유 가격을 80∼85%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경유값이 싸면 경유승용차가 급증,교통체증 및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경유승용차의 급증을 막기 위해 생산·판매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은 23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와 중구(구청장 김동일) 주최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유승용차 시판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경유가격 현실화를 주장했다.

전 위원은 ‘경유승용차 시판의 파급효과’란 주제발표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세금비중이 67%를 차지하는 반면,경유는 40%에 불과해 가격 차이가 크다.”면서 “현재의 가격체계라면 경유승용차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경유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문제와 경유승용차 정책’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급격한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경유승용차 생산·판매를 쿼터제로 운영,과다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430인 황 함량을 내년까지 50 이하로,2006년부터는 30 이하로 강화하는 등 경유의 품질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배출허용 총량제’를 실시,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김동일 중구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경유승용차 시판허용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정부와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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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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