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 투기논란과 관련해 한국리스여신은 가압류했던 건평씨 소유의 거제시 성포리 땅과 이기명씨가 팔아 변제 했다는용인 땅 2만 4000평을 왜 경매에서 제외했을까.
한국리스여신은 지난 2000년 7월 생수회사인 ㈜장수천의 부실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자 건평씨가 소유한 성포리 4필지 2235㎡를 압류하고,연대보증을 서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진영읍 여래리 상가는 2001년 4월 경매했다.상가는 2차례 유찰된 후 경락돼 12억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한국리스여신이 덩치가 더 큰 건평씨의 성포리 땅과 가격이 비싼 이씨의 용인 땅을 경매에서 제외한 이유가 선뜻 납득할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盧 대통령 후보시절 강제회수 부담된듯
당시 리스여신에 대한 장수천의 채무액은 원금 20억원에 이자를 포함,35억여원에 달했다.진영읍 여래리 상가 경매로는 채권액의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리스여신측은 “진영읍 상가는 담보성격으로 바로 경매에 들어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성포리 땅과 용인 땅은 담보가아니라 돈을 못받을 경우에 대비,가압류했던 것”이라며 “가압류는 후순위라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어 “당시 성포리 땅이 주로 전답으로 공시지가가 형편없이 낮아 경매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며,이씨도 땅을 매각해 빚을 갚겠다고 말해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손쉬운 방법을 택해 강제회수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에 비춰보면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담보로 잡혔거나 가압류된 부동산을 팔아서 갚는다고 해도 이를 들어주는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가압류는 추가비용 많아 신청 안했다”
특히 장수천이 문을 닫고 한국리스여신이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채권회수에 나선 때는 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시기다.따라서 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인사를 상대로 강제회수에 나서기에는 다소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한국리스여신측은 건평씨의 진영 상가 경매를 전후해 수차례에 걸쳐 변제가 이뤄졌으며,지난해 7∼8월쯤 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올 1월까지 모두 갚아 2월5일 압류를 해지했다는 것.주로 이씨가 장수천 명의로 입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평씨의 해명대로 거제도 땅이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수천과 관련된 부분은 속시원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창원 이정규·김미경기자 jeong@
한국리스여신은 지난 2000년 7월 생수회사인 ㈜장수천의 부실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자 건평씨가 소유한 성포리 4필지 2235㎡를 압류하고,연대보증을 서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진영읍 여래리 상가는 2001년 4월 경매했다.상가는 2차례 유찰된 후 경락돼 12억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한국리스여신이 덩치가 더 큰 건평씨의 성포리 땅과 가격이 비싼 이씨의 용인 땅을 경매에서 제외한 이유가 선뜻 납득할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盧 대통령 후보시절 강제회수 부담된듯
당시 리스여신에 대한 장수천의 채무액은 원금 20억원에 이자를 포함,35억여원에 달했다.진영읍 여래리 상가 경매로는 채권액의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리스여신측은 “진영읍 상가는 담보성격으로 바로 경매에 들어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성포리 땅과 용인 땅은 담보가아니라 돈을 못받을 경우에 대비,가압류했던 것”이라며 “가압류는 후순위라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어 “당시 성포리 땅이 주로 전답으로 공시지가가 형편없이 낮아 경매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며,이씨도 땅을 매각해 빚을 갚겠다고 말해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손쉬운 방법을 택해 강제회수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에 비춰보면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담보로 잡혔거나 가압류된 부동산을 팔아서 갚는다고 해도 이를 들어주는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가압류는 추가비용 많아 신청 안했다”
특히 장수천이 문을 닫고 한국리스여신이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채권회수에 나선 때는 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시기다.따라서 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인사를 상대로 강제회수에 나서기에는 다소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한국리스여신측은 건평씨의 진영 상가 경매를 전후해 수차례에 걸쳐 변제가 이뤄졌으며,지난해 7∼8월쯤 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올 1월까지 모두 갚아 2월5일 압류를 해지했다는 것.주로 이씨가 장수천 명의로 입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평씨의 해명대로 거제도 땅이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수천과 관련된 부분은 속시원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창원 이정규·김미경기자 jeong@
2003-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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