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23일 끝난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렵게 화해·협력의 기조를 유지했다.첫 전체회의에서 북측의 ‘헤아릴 수 없는 재난’ 발언이후 파행을 계속한 경추위는 회담 일정을 하루 넘겨서야 합의에 이르렀다.양측이 밀고 당기는 모습을 연출하기는 했지만 남북한 모두 결렬시킬 수 없었던 ‘예정된’ 타결이었다.

●남북관계 경색은 피해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접근을 시사한 뒤 처음 열린 남북 당국간의 회담이었다.정부는 새로운 대북접근 태도도 보여주고,한편으로 남북대화 기조도 유지해야 하는 말하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회담이었다.양측이 기존에 합의한 경협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일부에서 예상했던 남북관계 경색의 우려는 덜게 됐다.

또 ‘핵 해결과 경협 병행’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정부가 핵과 경협을 연계하는가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북측이 요구한 40만t의 쌀도 지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 원칙도 지킬 수 있게 됐다.

북한도 쌀 지원이라는 실리를 챙기는 한편,대외관계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남측과의 협력관계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경추위가 본연의 안건인 경협보다는 북측 위협발언에 따른 해명 공방에 휘말린데서 보듯이 앞으로도 남북관계는 외부여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회담에서 남측은 미국과 합의한 ‘추가적 조치’가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고 북측에 설명했다.이는 한·미 공동성명 발표후 미측이 밝힌 것과는 다른 뉘앙스여서 향후 한·미간에 미묘한 마찰의 소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회담 기간 동안 정부 내에서도 강온 양론이 교차하는 모습이 공개됐다.그것이 대북 협상력을 강화했을 가능성도 있으나,정부 내의 원활한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달라지지 않은 회담 문화

통일부는 북측의 해명과 관련,“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특히 기조발언의 공개를 구두로만해명한 것은 아쉽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과거 전례를 감안할 때는 진일보한 성과”라고 주장했다.과거에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면 회담석상에서 바로 언쟁을 벌이면서 유야무야시키는 식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3차 실무접촉에서 “재난 발언과 공개 문제에 대해 더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회담장을 퇴장하자 당황한 남측 대표단은 서울과 협의한 뒤 “그러면 재난과 경협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북측을 달래 실무접촉이 계속됐다.

또 ▲본 현안은 미뤄둔 채 정치선전전으로 일관하고 ▲합의한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회담 일정 내내 허송세월하다가 막판에 벼락 합의에 이르는 남북회담의 전형적인 ‘구태’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