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출퇴근할 때 차창 밖으로 모내기가 한창인 들녘을 바라보면서 싱거운 생각을 해보곤 한다.풍성한 추수를 기대한다면 제때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하는데 이 같은 일은 소홀히 하거나 아예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머리로만 또는 말로만 대신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씨 뿌리고 돌보더라도 기회를 놓치면 가을걷이는 바랄 수 없다는 것이 천리이다.오늘 우리 사회의 처지가 이처럼 단순한 진리를 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효율성의 극대화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이 길만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비결이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시대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보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이라는 전제를 망각하고 영(零)에 수렴하는 비용으로 무한대의 효용을 실현할 수 있다는 허구를 신봉하게 하고,봉이 김선달이 바로 신지식인의 귀감이라는 비약을 확신하도록 강요한다.

금본위 통화제도에서 금화는 거래의 유일한 결제 수단이다.그런데 금화는 거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마모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깎이기도 하여 갈수록 애초의 정량에 미달하게 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거래 과정에서 정량에 가까운 금화는 자기가 보관하고 함량 미달된 금화부터 거래 대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간파하게 될 것이며,시장 거래의 되풀이는 실제 거래에서 통용되는 금화의 정량이 시간이 갈수록 함량 미달의 금화만으로 채워질 것이다.

정량에 가까운 금화는 좋은 돈,함량 미달의 정도가 큰 금화는 나쁜 돈이라고 한다면 시장 거래에서 남게 되는 돈은 나쁜 돈뿐일 것이다.이처럼 악화가 양화를 내쫓는다는 것이 바로 그레셤의 법칙이다.그러나 이 같은 법칙에는 한계가 있다.아무리 악순환이 되풀이되더라도 마지막에 금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통화만이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는 극한 상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교육과 여론이 시민들에게 정의의 의미를 절감하도록 만드는 시점이 있기 때문이다.즉 만인이 만인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정글 상황으로까지 타락하지 않는 극한점이 있으며 극한 수준을 한계윤리라고 부른다.한계윤리는 비윤리가 아니라 허용 한도 범위에서의 윤리 의식이다.

투입량의 크기를 초과한 산출량의 크기의 부분을 흔히 마진(Margin)이라고 부른다.인간의 이기심은 바로 이 부분의 크기에만 관심을 두게 만들고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치부하게 한다.무조건적인 이윤 극대화의 기대를 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투입·산출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인간의 삶의 질을 후퇴시켜 마지막에는 비인간화의 상황을 고착시킨다.더욱 나쁜 것은 이 같은 상황에 반드시 무임 승차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경제 환경의 투명성이 결정적으로 훼손된다는 점이다.

클수록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는 환상이 바로 병든 사회의 대표적인 증상이다.극대치만을 추구하는 타성은 급기야 투입과 산출의 순리적 관계를 무시하게 만들고,인위적 조작을 강요하며,억지와 무리를 요구하여 상식과 합리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즉 거짓과 불신을 조장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기 때문이다.순리에 어긋나는 투입·산출의 관계는 비정상을 당연시하게 하고 이러한 관행에서 비롯된 숨겨진 비용이 부당한 뒷거래이거나 환경 파괴라는 재앙으로 남게 된다.

상품의 질은 같거나 오히려 나쁜데도 판촉에 현혹되어 충동 구매를 하거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량 이상으로 즉흥 구매한다면 소비자는 이미 시장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일 뿐이다.인간적 삶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적정량을 의식적으로 소비할 때 생산과 소비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한정된 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도 있고,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이윤을 겨냥한 숨은 비용을 최소화해 소비자가 객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우리 경제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

김 어 상 서강대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