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는 22일 중앙정부의 중·대단위 사무를 지방정부로 포괄이양한다는 방침 아래 각 부처 업무혁신팀에 이양과제를 선별토록 하고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1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정부혁신위는 이러한 사무 이관은 물론 포괄적 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인사권 등 지방분권을 위한 기본원칙과 추진방법,추진체제,추진주체간 역할분담과 협력 등을 담은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003-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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