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경기를 떠받치는 두 축인 수출·내수 가운데 내수가 무너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아울러 현 정부의 ‘운(運)’도 경기악화를 심화시켰다고 꼬집는다.구심점이 없는 경제팀,일관성을 상실한 경제정책 등 내부의 악재가 속출했는데도 그때마다 운좋게 미국·이라크전쟁,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외부 악재가 터져 경기침체를 모두 ‘대외요인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는 ‘내부반성’의 기회를 놓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책대응의 실패를 키웠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지금부터라도 위기의 경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진표 경제팀’ 위상강화 시급

한양대 나성린(羅城麟) 교수는 20일 “경기가 이렇게 급속히 나빠진 데는 현 정부의 불안한 대미관계와 이로 인한 북핵 불안 증폭 등 비경제적 요인 탓이 적지 않았다.”면서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은 빠른 현실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위 참모들은 그렇지 못하다.”고지적했다.나 교수는 “‘경제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경제정책 실패를 키우는 큰 요인의 하나”라면서 “경제팀 수장인 김진표 부총리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든지,아니면 교체하라.”고 제안했다.전윤철(田允喆) 전 경제부총리도 최근 사석에서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플레보다 인플레 걱정할 때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 상무는 “최근 몇년새 집값이 오르면서 인건비,서비스요금 등이 많이 올랐다.”고 전제한 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돼 있다.”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그는 “인플레와 부동산값 상승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내린 것은 독배를 마신 꼴”이라고 비판했다.따라서 빠른 시일안에 콜금리 인하분을 제자리로 돌리고,하반기에 경기회복 기미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문가들은 한은이 지난 13일 콜금리를 내린 것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지만 추가인하는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부동산투기부터 잡아야

어떻게든 부동산투기부터 잡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曺東徹) 거시경제팀장은 “정부는 구호성 엄포에만 그치지 말고 부동산 투기억제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을 환수하는 등의 강력한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양대 나 교수도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금지를 좀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경제주체들에게 ‘원칙’이 통한다는 인식 심어줘야

LG경제연구원 이윤호(李允鎬) 원장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려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한 경제학자는 현 정부를 ‘왼쪽 깜박이 넣고 우회전하는 차’에 비유했다.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정책방향과 잦은 번복,친노(親勞) 성향 등의 불식이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이윤호 원장은 “추가경정예산만 하더라도 적자재정이 됐든 흑자재정이 됐든 빨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태스크포스(TF)팀만 남발하지 말고 정책 결정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라는 전문가들의 고언(苦言)도 적지 않았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