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자대책 시급

임대아파트 거주자대책 시급

입력 2003-05-21 00:00
수정 2003-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원구 임대아파트 입주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 달 소득 75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절반 이상은 마땅한 이주 대책 없이 오는 2005년부터는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이다.

노원구의회(의장 최경식)는 관내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아파트 거주 893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6.3%가 월 소득 75만원 이하였으며 19.4%는 3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의 연령도 50대 이상이 76.9%이고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36.6%나 돼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정부의 보조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의 56%가 2000년 12월에 개정된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개정에 따라 입주자격을 상실,2005년 1월이면 약 3400가구가 쫓겨나게 된다.개정 규칙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토록 규정,이 기간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세입자는 입주자격을 잃게 된다.

노원구의회 임대주택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남규 위원장은 “2005년까지 집을 비워야 할 입주자들도 대부분 수입이 월 100만원을 조금 넘는 차상위 계층이 많아 생계가 막막하다.”면서 “개정관리규칙 시행을 미루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격상실 입주자 가운데 일부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이주가 가능하지만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영구임대의 3배나 돼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노원구의회는 22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갖는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분리해서 버리라더니… 재활용 가로쓰레기통 속에도 종량제봉투”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지난 3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설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로쓰레기의 혼합배출 문제와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가로쓰레기통을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신규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6년 9월 말 기준 시내 가로쓰레기통은 총 7142개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448개가 설치되었으나 같은 기간 376개가 철거되어 실제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특히 설치 실적 중 291개는 노후 시설 등을 철거한 뒤 교체한 물량이어서,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으로는 순수 확충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가로쓰레기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설치 실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철거 사유와 실제 증가 규모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쓰레기통 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성까지 고려한 정책
thumbnail - 김정환 서울시의원 “분리해서 버리라더니… 재활용 가로쓰레기통 속에도 종량제봉투”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5-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