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가 당초 일정대로 오늘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전개 상황과 남북 교류·협력의 연계’ 방침을 밝힌 직후여서 북한측의 반응이 주목된다.회의 개최 자체는 일단 다행스럽다.회의에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행사,개성공단 건설 착공식,금강산 관광 사업 등 3대 경협 현안과 대북 쌀 지원 문제가 협의되지만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북측은 경협보다 남측의 대북 정책 변화 여부를 집중 타진할 가능성이 많다.북측은 남측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미국측의 대북 압박에 동참한 것은 ‘민족 공조’를 강조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맹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경협 협의는 물건너가고 남북간 공방전만 치열하게 전개될 우려가 높다.이번 회의의 성과는 물론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도 북측 태도의 진실성·성실성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할 수 있다.
남측은 이런 북측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더욱 어려워진 북측의 사정을 감안해 북측에 남북 교류의 필요성을 계속 설파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남북 교류·협력의 실효성이 궁극적으로 북핵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자칫 남북 경협의 문이 닫히거나 할 경우 남북 관계의 경색 나아가 북핵 위기를 악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북측은 한·미 정상회담에 담긴 뜻을 잘 읽고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추가 조치’라는 말이 재론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핵 과학자 경원하 박사에 이어 길재경 서기실 부부장 등 북 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망명설은 북 체제와 관련해 심상찮은 조짐을 던져주고 있다.북측은 이럴 때 고립무원의 처지를 더 옥죌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무턱대고 남북 대화를 거절한다거나 대미 강경 노선만을 고집해서는 백해무익할 뿐이다.어느 때보다 북측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북측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함을 갖춰야 할 것이다.
북측은 경협보다 남측의 대북 정책 변화 여부를 집중 타진할 가능성이 많다.북측은 남측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미국측의 대북 압박에 동참한 것은 ‘민족 공조’를 강조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맹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경협 협의는 물건너가고 남북간 공방전만 치열하게 전개될 우려가 높다.이번 회의의 성과는 물론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도 북측 태도의 진실성·성실성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할 수 있다.
남측은 이런 북측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더욱 어려워진 북측의 사정을 감안해 북측에 남북 교류의 필요성을 계속 설파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남북 교류·협력의 실효성이 궁극적으로 북핵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자칫 남북 경협의 문이 닫히거나 할 경우 남북 관계의 경색 나아가 북핵 위기를 악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북측은 한·미 정상회담에 담긴 뜻을 잘 읽고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추가 조치’라는 말이 재론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핵 과학자 경원하 박사에 이어 길재경 서기실 부부장 등 북 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망명설은 북 체제와 관련해 심상찮은 조짐을 던져주고 있다.북측은 이럴 때 고립무원의 처지를 더 옥죌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무턱대고 남북 대화를 거절한다거나 대미 강경 노선만을 고집해서는 백해무익할 뿐이다.어느 때보다 북측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북측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함을 갖춰야 할 것이다.
2003-05-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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