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우려된다.일본 중의원이 그제 유사(有事)법제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군사력 강화를 막아왔던 중요한 족쇄가 또 하나 풀린 것을 의미한다.참의원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의례적 절차에 불과하다.유사법제는 외부로부터 공격받았을 때를 가정한 법이다.그러나 전쟁에 대비한 법을 만드는 것은 일본 국방정책의 중대한 전환을 뜻한다.전쟁에 관한 법은 그동안 금기사항이었다.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악용하고 있다.보수우익세력의 북한 위협론은 군비강화를 반대하던 여론의 힘을 급격히 약화시켰다.젊은 보수주의자 정치인들은 ‘방어적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집권 자민당은 군대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일본의 이러한 총체적인 우경화는 매우 걱정되는 일이다.군사력 강화를 그런 대로 막아오던 반대 여론과 제도라는 견제장치들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군사대국화의 탄탄대로를 만드는 것이다.그러나 일본은 군사대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과거 침략전쟁과 잔인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죄를 우선해야 한다.잔혹한 과거사 반성 없는 군사력 증강은 또 다른 침략전쟁을 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일본은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신뢰를 얻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것이다.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유사법제를 비난하고 나섰다.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