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와 파주가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결정됐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핵심은 교통대책이다.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인근지역 주민이나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행태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우선 짓고 길을 내면 된다는 식이다.용인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인근 지역이나 신규 입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국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는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된 파주와 김포가 과연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느냐는 점이다.신도시 정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상업·주거·업무·교육·문화 등의 활동을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주기능만 하고 서울에서 업무활동을 하는 형태의 신도시라면 재고해야 한다.

셋째는 해당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물론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근절하고,원활한 신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에서 비밀리에 일을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지역 주민이 납득하지 못하고,지자체가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의 개발이라면 계획의 당위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두 지역은 개발우위·투자우위를 점하기 위해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고 한다.이를 막기 위해서 단순히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정책대안은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이 될 것이다.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지자체의 자체발의에 의한 신도시개발은 불가능한 일인가.일본의 다마(多摩) 뉴타운은 3∼4년에 걸친 기본조사 및 계획기간을 거쳐 인구 30만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가진 수도권의 위성신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계획이 세워진 것이 1950년대의 일이다.하지만 아직도 신도시로서 개발이 진행중이다.

이와 달리 우리의 신도시 개발은 얼마나 졸속적이고,즉흥적이며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주민의 참여를 중시하고,선계획·후개발을 하겠다면서 실질적인 계획의 구현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드시 신도시 개발만이 서울·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우리는 현재 지방분권시대·지방자치시대를 표방하고 있다.하지만 모든 정책의 내용들이 서울·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개발이익의 독점,부의 편중 등이 다른 지역주민에게는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이러한 요인들 탓에 서울 인구 집중이라는 현상도 생겼다.

따라서 신도시에 새로운 도시특성을 부여해야 한다.해당 신도시지정 대상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그 지역의 기능을 발휘시킬 수 있는 형태의 신도시개발 방향을 잡아야 한다.그래서 서울의 베드타운의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자족기능이란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의 지역성이 극대화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성도시(인구 20만∼30만 규모)에 신도시적 개발컨셉트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기성 시가지의 정비와 신도시의 기능을 접목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서울을 중심으로 줄줄이 달려 있는 형태의 신도시개발 방식으로는 서울의 근본적인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이는 서울에 더욱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장 희 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