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추가조치’ 협상 내막 / 美 “모든 방안 동원” 주장… 韓 ‘만류’

‘北核추가조치’ 협상 내막 / 美 “모든 방안 동원” 주장… 韓 ‘만류’

입력 2003-05-16 00:00
수정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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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미측의 강경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공동성명이 나오기까지 양측의 물밑 협상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으며,그 절충점에서 성명이 나왔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추가조치’ 문구가 협상 핵심

미국은 성명 내용을 한국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선택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는 조항을 넣자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발언이 담겨야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도 모두 담겨야 하며,단순카드라 할지라도 한국민이나 언론들엔 군사공격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논리로 미측을 설득했다.양측은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인 끝에 ‘한반도 평화·안정 위협 증대 경우 추가적 조치 검토’를 명시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3자회담 한국참여도 논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3자회담’에 대해서도 미측은 한국·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측은 한국의 참여 문제로 회담 자체가 무산돼서는 안된다고 맞섰다.실랑이 끝에 ‘참여한다’(participate)는 표현이 빠지고 “다자외교를 통한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에 있어 한·일이 필수적”이란 말로 절충했다.

주한미군 제2사단 배치 문제와 관련,미측은 “주한미군의 후방 배치가 한·미 방위능력 제고를 전제로 이뤄지면 대북 억지능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라며 조기 이전을 주장해 어렵게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쪽으로 조정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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