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로 경기부양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콜금리 4.0%는 2001년 9·11테러 직후 경기부양 때와 같은 수준으로 콜금리 목표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사스로 성장률 0.3%P 하락 예상

지난달 17일 국회 재경위원회 보고 때까지만 해도 한은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현 경기침체가 국내사정보다는 국외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금리조절이 올바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그러다가 지난달 30일 박승 총재가 북핵문제와 사스(SARS)를 들어 정책 번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리인하는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을 비롯해 경제전문가,시민단체 등이 부동산투기 과열 가능성 등을 들어 인하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금리인하 여부는 혼미한 상황에 빠졌다.최근 한은이 사스로 인한 성장률 0.3%포인트 잠식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부각시키면서 막판에 인하론이 힘을 받았다.

●“투기엔 세금·행정조치 바람직”

이날 금통위의 최대 쟁점은 금리를내렸을 때 우려되는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었다.경제에 ‘혹한’(경기침체)과 ‘폭염’(부동산투기)이 공존하고 있어 난로를 켤지 에어컨을 켤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경기·고용문제를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하고,부동산 쪽을 보면 동결시키거나 올려야하는 압박이 있다.그러나 한은은 최근의 부동산 투기는 특정지역에서 특정계층이 하는,부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조정보다는 세금·행정조치로 1차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금리인하를 통해 가계대출 230조원,중소기업대출 220조원의 상환부담이 줄어들고,신용불량자 300만명도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봤다.

●자금 부동산시장으로 이동 우려

금리인하의 효과와 관련,한은은 소비는 다소 늘겠지만 설비투자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데 동감하는 분위기다.대우증권 구용욱 연구원은 “콜금리 인하의 목적은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데 있다지만 카드사 문제 등 소매금융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는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은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 가능성은 보유과세 강화와 분양권 전매금지 등 정부정책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 효과는 금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파트 투기 등 부작용은 바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풍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특히 과잉 유동성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투자수단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