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정치지향적이거나,아니면 지역중심적이거나….’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대거 발탁되고,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상당수 정부정책에 우선 순위로 반영되면서 정치 편향적,지역 이기주의적인 시민단체들이 난립해 부작용과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12일 현재 전국의 시민단체 수는 7400여개로 1999년의 6000여개에 비해 20% 가량 늘었다.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500∼600개 가량의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으로 추산됐다.

시민운동이 활발해지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의 도를 넘어선 정치적,지역중심적 활동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한 자정운동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 세력화하는 시민단체들

정치세력화를 염두에 둔 일부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세간의 비판이 따갑다.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시민단체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창립한 ‘국민의 힘’의 경우 낙선운동 등을 표방,‘특정 목적을 위한 정치단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단체는 현 정권과 거리를 둔 시민활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조아세’(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 출신이 회원의 상당수를 차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회원중 일부는 신당 창당 논의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일각에서는 이 단체의 낙선운동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잡초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다 지난 2일 경남 창원에서 시민단체와 교수 대표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 ‘참여개혁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밝힌데 이어 오는 18일 대구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모임이 닻을 올릴 예정이다.

또 충북에서는 지난 7일 국민의 힘 충북회장과 노사모 충북회장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 정치개혁추진위를 만들었으며,부산에서도 부산정치개혁추진위가 공식 출범하는 등 내년 4월 총선을 향한일부 정치성향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와 결합

서울의 경우 성미산 배수지건설사업과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강남 순환고속도로건설,청계천 복원사업 등 올들어서만 4건의 정책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경기도 용인 수지·죽전 통합하수처리장 건설과,북한산을 관통하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간의 마찰도 계속되고 있다.

근본 원인은 정부 및 자치단체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서 비롯됐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절대 안된다.’는 식의 ‘님비현상’도 적지 않다.

북한산 관통도로의 경우 우회노선을 주장하는 불교·환경단체와 당초 노선대로 착공을 주장하는 ‘의정부를 사랑하는 시민모임’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정부가 ‘노선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찾기에 나서고 있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지역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최근 대전·충청 시민단체들로 만들어진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는 지난 7일 대전시 의회와함께 행정수도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생명은 운동의 순수성

시민단체가 친 정부적이거나 단순히 집단 이익을 위해 활동할 경우 존립의 명분을 잃는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도한 지난 2000년 낙천·낙선운동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위법성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면서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는 활동이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민단체간에도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돼 경쟁력없는 단체들은 자연히 도태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 관계자는 “각 분야의 시민단체가 활성화되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권에서 외면하거나 다룰 수 없는 문제 등을 짚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시민단체가 너무 정치적인 색채를 띠거나 지역 이기주의에 빠질 경우 순수성을 잃어 자칫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03년 한국시민단체총람’ 조사를 보면 회원수가 1만명 이하인 단체가 전체의 91.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1년 예산이 1억원도 채 안되는 단체가 55.5%에 이르는 등 상당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순수한 목적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꾸려가는 시민단체들의 경우 오랜기간 이어지지만 특정 목적을 가진 급조 단체들의 경우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