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방미길에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이번에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색달라 주목된다.노무현식 직선(直線) 코드의 두 얼굴이 읽혀져 경제협력의 성과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민족주의와 실용주의의 접점을 찾는 작업이라고나 할까.

먼저 형식적으로 경제사절단의 파격이 두드러진다.대표단을 보면 정권초 첫 방미길이라 대기업 총수·경제5단체장·CEO·벤처인·국제금융통 등 경제계 간판이 총출동한 점은 예와 다르지 않다.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제가 절반만 하면 여러분이 절반을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는 말처럼 실사구시 측면이 엿보인다.방미 목적의 한 날개를 재계가 맡아 민간 경제외교,‘바이 코리아’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대통령으로서 미흡한 활동공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촉매제로서 재계의 활약을 기대케 한다.정작 정권이 바뀌면 으레 등장하는 손보기식 대상까지 포함돼 ‘방미 무게’까지 읽혀진다.이 때문에 “재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새 정부의 비전을 향해 단합하는 모습을 알리도록 하자.”는 손길승 전경련 회장의 화답은 의미심장하다.

국내 최고 재벌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동행도 이채롭다.그는 1988년 취임한 이래 대통령 방미 수행이 처음이라서 ‘놀라운 참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익히 텍사스 오스틴의 반도체공장에 5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노련함이나 주5일제 근무를 전격 시행하는 순발력까지 보인 삼성이니 말이다.

형식적 파괴의 백미는 사상 첫 외국인을 동행시킨 점이다.한국에서 기업을 하는 오벌린 주한 미(美)상의 회장과 오버비 부회장을 ‘이미제미’(以美制美)의 일환으로 포함시킨 발상이 신선하다.경제적 실익을 다 얻지 못하더라도 부시 대통령의 감성정치에 신뢰의 가교는 놓을 수 있을 듯싶다.

그러나 실질적 경협내용을 들여다 보면 착잡하다.낙관적 성과를 기대하기엔 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하이퍼 파워,두꺼운 교역장벽이 읽혀지기 때문이다.미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낭만적인 대상이 아니다.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다.군사력은 물론 경제력도 마찬가지다.미국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기준 10조달러로세계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한다.한국에는 교역규모가 558억달러에 이르는 최대 상대국이자,전체 외국인투자의 절반인 45억달러를 수혈해주고 있다.금융 및 외환시장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직접 영향권에 넘어간 지 오래다.

미국으로선 한국이 7번째 교역상대국이자 6번째 수출상대국이다.한손으론 악수를 건네고 다른 손으론 어퍼컷을 날리는 것을 참아야 하는 게 경제현실이다.외형적 성과보다는 양국간 신뢰복원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통상현안에 밀릴 이유는 없다.뜨거운 감자인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미상무부가 57.3%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한 조치를 철회시키거나 관세부과유예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신뢰진전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밖에 자동차·철강·조선·섬유 등도 결국 양자간,다자간 힘의 논리에 의해 균형이 찾아질 전망이다.더욱 투자보장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블록화 필요성은 동반관계의 안전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재계는 경협 성과보다는 감춰진 미국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위안을 삼아야 할지도 모른다.즉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미국에는 경제문제도 힘의 논리의 연장일 뿐이며,자국기업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어르고 뺨치는 미국의 냉혹함마저 배워야 한다.시장경제를 왜 정착시켜야 하는지,신성장 엔진이 얼마나 필요한지,무엇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지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그 한복판에 대기업이 서 있다.방미를 담보로 개혁을 늦춰달라고 정부에 투정할 명분도 시간도 별로 없다.

SK글로벌 사태가 남긴 상처,지배구조와 회계의 불투명성을 씻지 못하는 한 글로벌시대의 재벌 생존은 불가능하다.총수가 동행한 참뜻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박 선 화 논설위원 pshn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