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씨 오늘 영장 안팎 / ‘나라종금 로비’ 몸통은 청와대

한광옥씨 오늘 영장 안팎 / ‘나라종금 로비’ 몸통은 청와대

입력 2003-05-13 00:00
수정 200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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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의 몸통은 결국 청와대였다.검찰은 99∼2000년 국민회의 부총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최고위원을 사법처리한 뒤 다른 정치인들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직접 개입 드러나

98년 5월 영업이 재개된 나라종금은 99년 중반 터진 대우사태로 2000년 1월 영업정지된 뒤 같은 해 5월 퇴출됐다.이 과정에서 나라종금 편법유상증자와 불법대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더구나 2000년 2월 나라종금을 정밀검사했던 금감위는 불법사실을 밝혀내지도 못하고 관련자들을 징계만 했다.감사원의 특감을 받고서야 금감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 최고위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됨으로써 나라종금에 대한 금감위의 소극적인 검사 배경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또한 한 최고위원과 그의 소개로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이 전 수석이 금감위 등 관계기관 등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이 한 최고위원을 만나기 위해자택과 청와대 비서실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김 전 회장이 2억∼3억원의 돈을 한 최고위원에게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이 전 수석으로부터도 한 최고위원으로부터 ‘나라종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한 최고위원이 대가성을 워낙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 전 수석까지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검찰도 이 전 수석을 ‘순수한 참고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여기에는 나라종금이 결국 퇴출돼 결론적으로 ‘실패한 로비’였다는 정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빨라지는 검찰 발걸음

김 전 회장과 안 전 사장은 지연과 학연으로 광범위한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P의원을 포함한 3∼4명,한나라당 K의원을 포함한 2∼3명에 대해 검찰이 수뢰단서를 포착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이들 모두 “고향이나 학교가 같다고 의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근 안 전 사장이 비자금 관리를 위해 개설한 가·차명 계좌 수백개에 대한 추가 추적작업에 돌입했다.이를 위해 특수수사에 경험이 많은 홍만표 대검 특수수사지원과장과 양부남 대검 연구관을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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