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부산지부가 12일 조합원 투표 끝에 파업강행을 결정함으로써 물류마비 사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다.또 파업중인 광양지부와 13일로 예정돼 있는 경인지부 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파업이 전국적으로 번질 조짐이다.물류마비 사태의 확산도 불을 보듯 뻔하다.

부산지부 전면파업 결정으로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해졌다.정부는 당장 13일부터 군 병력과 군 장비를 투입,긴급화물 수송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비상수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 노력도 헛되이

부산지역 물류마비 3일째인 11일 화물연대 지도부는 파업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그래서 11일 밤 정부와 협상을 요구했고 12개 요구안 중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7개 항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이끌어냈다.지도부는 이 합의안을 가지고 부산 파업현장을 찾아 설명회를 갖고 파업철회 쪽으로 투쟁 방향을 선회시키려 했지만 강경파들 때문에 파업철회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부가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것은 앞서 지난 9일의 포항지부 파업이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이다.포항지부는 파업 끝에 운송료 11∼15% 인상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왜 이렇게 됐나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는 정부측 책임도 크다.정부는 포항지부 파업이 발생할 때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또 참여정부의 ‘친 노조’적인 성향이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렵다.두산중공업 파업사태 때 정부가 개입,노조 쪽에 유리하게 중재했으며 철도파업 때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화물연대도 쉽게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이다.

화물연대의 특수성도 사태 장기화에 한몫했다.지도부는 지난 4월부터 12개 요구안을 놓고 정부와 협상을 벌여왔다.그러나 포항지부 소속 회원의 자살로 촉발된 포항지부 파업 이후 산발적으로 터진 지부별 파업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중앙 지도부가 지부에 대한 통제력이 없기 때문이다.화물연대는 통제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노조가 아니다.화물연대는 화물차 지입차주 겸 운전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이익단체’다.부산지부의 투쟁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것도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포항지부와 달리 운송회사도 많고 화주도 수천개나 되기 때문이다.

●정부,강경대응할 듯

정부는 ‘더 이상 밀리면 안된다.’고 생각했다.‘대화는 계속하되 불법행동은 엄단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했다.한편으로는 대화는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정부의 공권력 투입 때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사태는 자칫 민주노총과 정부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용수기자 dragon@